
	제목 : 의료과실을 물을 수 있는 방법

Admin

2015-06-09 11:26:47, 조회:3,191, 추천:433

문>

-어머님 치료에 있어 병원측의 부적절한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보임.
-해당 의료진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음.

답>

-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는
1)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
2)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(채무불이행)으로 구성하는 것의
두가지가 있음.

-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.
-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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