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	제목 : 효과가 없는 시술, 환급요청할 수 있나요

Admin

2015-05-14 13:10:14, 조회:3,650, 추천:616

질문 >

- 성형외과에서 얼굴 잡티 제거 시술을 총 4회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지급하였음.
- 원래는 1회에 20만원 총 100만원 시술을 60만원으로 할인(회 12만원)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고, 첫 번째 IPL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좀 있었으나, 2번째 IPL 시술을 받고 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의아해하며 3번째 시술을 받았음.
- 그런데 역시나 효과가 없어 남은 1회에 대한 12만원을 환급해달라고 하니 다른 시술을 받으라며 거절을 함.
-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?

답변>

- 통상적으로 의료행위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
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
그 동안 소요되었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
환급기준은
전체 지급하신 금액에서 해당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으로 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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