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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정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나요
Admin   2015-06-09 11:48:51, 조회:2,917, 추천:236
문>

-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되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자,
병원측에서는 수술 전에 수술 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.

-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?

답>

-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
집도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임.

-수술 관련해서 집도의사가 고의,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수술 중 집도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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