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	제목 : 의료분쟁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?

Admin

2015-06-09 11:32:25, 조회:3,122, 추천:412

문>

- 의료사고 발생 후 해당 병원과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함.

-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지요?

답>

-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, 향후 소송 등에서 합의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움.

- 따라서 합의를 하고도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합의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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