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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계약서는 쓰지 않고 계약금만 입금한 가구 계약 취소
Admin   2015-05-14 12:51:13, 조회:3,311, 추천:155

소비자는 가구매장을 방문해 120만 원짜리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다. 가구 배송일은 추후 날짜를 확정해 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해당 가구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다. 계약금 10만원은 당연히 돌려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위약금으로 대신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.  할 수 없이 원래 계약한 가구가 아니 다른 가구로 구입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갈음하자고 했으나 거부했다.
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교환 환불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.


중재결과> 먼저 구입하기로 계약한 가구의 대금 120만원의 70% 이상 금액의 다른 가구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하였다.


관련근거> 가구 계약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계약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.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문 제작이 아닌 일반 가구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배달 3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%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러나 소비자와 사업자 두 사람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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