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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상품설명과 기능이 다른 공기청정기 환불
Admin   2015-05-14 11:55:46, 조회:1,645, 추천:119
소비자는 3월 1일 인터넷 쇼핑몰 '신세계몰'에서 공기청정기(‘블루에어’ 제조)를 구입했다. 2일 후 제품이 배송되었는데 사이트 상에 명시된 해당제품의 기능 중 먼지제거, 냄새제거 기능이 실제로는 없는 제품이었다. 제조사(블루에어)에 연락하니 해당제품은 냄새 및 먼지제거 기능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고, 판매를 한 신세계몰은 상품설명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품 가능 여부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하겠다고 답변 후 이후 연락이 없었다.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연락을 했으나 매번 담당자가 연락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다. 해당 사이트에는 '반품진행중'이라고 뜨지만, 제품 먼저 반송했다가 대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문의를 했다

중재결과> 반품진행중이라고 조회가 되지만 제품을 반송해도 되는지 확답을 원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을 사업자에게 팩스로 접수했고, 사업자가 팩스 민원내용 검토 후 상품설명을 잘못한 것을 인정해 계약해제 후 환급을 완료하였다.

관련근거>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⌟ 제17조 3항에 ‘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.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’고 명시되어 있다. 이에 근거하여 ‘제품에는 없는 기능을 있다고 안내한 사실’을 들어 환급요청을 했고, 사업자가 인정하여 환급이 이루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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