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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
Admin   2015-06-17 13:47:33, 조회:1,320, 추천:98
<문>

- 토지를 분양받아, 은행에서 9000만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
은행에서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정당한지?

- 소유권이전업무 및 근저당설정업무를 동시에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나
각각 비용을 요구하는데 적정한지

<답>
-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. 1.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 함.
   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,
     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,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-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.

- 다만, 2008. 1.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.

-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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